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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을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사고 책임을 운전자 위주로 법이 바뀌면서 최근 운전자들이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스쿨존 우회 가능한 내비게이션 및 민식이법 과태료 및 처벌 알아보겠습니다.
'T맵'을 운영하는 SK텔레콤(SKT)과 '카카오내비'의 카카오모빌리티, '원내비'의 KT 등은 현재 스쿨존 우회 기능 도입을 준비 또는 검토중이라고합니다. 단순히 스쿨존을 비켜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쿨존이라도 네비가 알려주지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전 지인 사례로 네비가 어린이보후구역인것을 알려주지않아서 과속을 하게되면, 신호위반으로 그냥 지나가게되면 벌점30점에 벌금은 12만원입니다. 벌점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가 되는것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 아동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는 기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고, 아이가 사망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과태료 및 처벌이 정해졌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0%라면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것이 분석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지만 민식이법은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쿨존 우회 경로를 제공하는 내비를 찾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비 업데이트를 통해 스쿨존 안내 강화 및 회피 경로 안내를 아틀란(ATLAN) 앱에서 제공을하고있어 다운로드를 많이 하고있으며 지난달 평균 다운로드 수는 전달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으로 과태료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의 필수 기능이 된 스쿨존 우회 방법은 아틀란 환경설정에서 안내 설정에 있는 스쿨존 설정에 가면 "스쿨존 경고 안내",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경고 안내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에 경각심을 높여 주기 위한 일종의 경고 기능이며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은 목적지 경로 검색 시 스쿨존을 최대한 피해서 우회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쿨존을 반드시 통과해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 사용하기 원하는 기능만 체크한 후 설정 메뉴를 나오면 바로 적용이 되어 이용가능하고, 아틀란 내비는 추가 경로 설정, LIVE 기능(인근 주유소 등 원하는 장소 찾기) ,미세먼지 등의 생활 밀착형 내비게이션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 가까워지면 어린이보호 표시판과 시속 30KM 이하 서행 운전 표시판이 노란색 영역 안에 팝업으로 화면에 크게 나타나며 스쿨존 자체를 피하고 싶다면 환경설정 - 스쿨존 설정 -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 기능을 켜 놓으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면서 우회 내비게이션(네비)앱을 찾는다면 스쿨존 우회 가능한 아틀란 그리고 카카오네비, 티맵 앱은 스쿨존 우회 기능이 없습니다.아틀란 내비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만 스쿨존 우회 기능을 제공하며 민식이법 과태료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