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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초보운전자들 사고율이 높은 한국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간소화 시험이 강화되면서 승합차량에 비해 승용차 운전자가 많은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은 쉬운 편이였으나 이제 운전면허 커트라인 필기시험 80점으로 올라갔으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도심 지역 제한속도가 50km 이하로 낮춰지게되는데 운전면허 시험은 1종과 2종 구분없이 합격 라인을 80점으로 평균화 하였으며 주행 실기 시험에서 가속이나 코스가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졌다고합니다.
운전면허의 기초인 필기시험 커트라인은 2종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60점이였지만 이제는 80점으로 바뀌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되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는 더욱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범칙금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 인상이 된다고 하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75세 이상이면 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지만 운전면허 커트라인 필기시험 80점으로 운전면허자격증도 좀 더 강화합니다.
운전면허 준비중이거나 면허 취득을 위해 이제 막 학원에 등록한 응시생들에게는 높은 커트라인에 다소 불만의 소리가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어이없는 사고로 다른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강화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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